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셀프 소송 기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바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비용 ,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번글은 홀로 소송을 하기는 힘들고 변호사 비용은 부담이 될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구성했습니다.
국선변호사
국선 변호사는 국가가 피고인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빈곤한 경우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외국인 신분, 의사소통 능력 부족, 직무와 관련된 범죄 기소, 공동범인 등의 사유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또는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또는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국선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선임됩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선임됩니다.
피고인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공동피고인 중 1명 이상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도 구할 수 없어 난감해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요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합니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경찰청(국번 없이 112)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는 빈곤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료로 선임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국선변호사의 기본 보수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무료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사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로,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와 차이점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선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400만원~700만원 정도이지만,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협력
국선변호사는 피고인과 접견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서면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피고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
일반적으로 중범죄이거나, 복잡한 사건, 재판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더 유리합니다.
반면, 경범죄 또는 단순한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린뒤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다운받아 법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기소 이후에 공판이 잡히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입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하여,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법률상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법률교육
주민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제공합니다.
법률지원
주민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7월 1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전역에 총 166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마을변호사가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전화 신청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마을변호사가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점, 비용, 서울시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